법령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7년

1. 서울행법 2007. 9. 20.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
  [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82]
  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
 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16. 선고 2004누10991 판결
  [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][미간행]
  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
 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5두487 판결
  [의결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46]
   의결처분취소
   국민건강보험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4누4286 판결
  [성희롱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성희롱결정처분취소
 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4년

5. 서울행법 2004. 5. 20.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
  [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984]
  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
 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6. 인천지법 2004. 2. 4. 선고 2003가합4750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4.10.(8),400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

2003년

7. 서울행법 2003. 8. 12.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
  [성희롱결정의결취소] 항소[각공2003.10.10.(2),370]
   성희롱결정의결취소
 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2002년

8.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. 5. 3. 선고 2001가합6471 판결：항소, 화해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1,176]
   손해배상
 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